• 통큰쿠폰이벤트-통합

비관세장벽

merida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8.23
최종 저작일
2022.08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목차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수입할당제
3. 수출자율규제
4. 보조금과 상계관세
5. 반덤핑관세
6. 원산지규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개념

1) 비관세장벽의 유형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에는 무역을 직접 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 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GATT의 비관세장벽 분류표
GATT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제품에 대한 기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특정 제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수출입규제, 기타유형으로 가격 이외의 규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각각 다르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극히 유동적이어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2) 복잡성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유형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 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각 유형은 성질이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제국은 보호목적을 위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공공연한 논란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확실성

비관세장벽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는 정보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그 실효효과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즉, 수출업자는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merida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비관세장벽 5페이지
    비관세장벽목차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개념2. 비관세장벽의 완화 ... 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3. 비관세장벽의 특성(1) 효과측정의 곤란성(2 ... 성* 참고문헌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개념비관세장벽(non-tariff
  • 비관세장벽 4페이지
    비관세장벽1. 개념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무역제한수단의 주류 ... 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 NTB)이다.이렇게 볼 때 비관세장벽은 당시 새롭게 생겨난 것
  • 비관세장벽 8페이지
    비관세장벽목차[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2. 비관세장벽의 종류 ... * 참고문헌[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관세 이외의 다른 보호무역수단 ... 을 통칭하여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
  • 비관세장벽 3페이지
    비관세장벽목차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2) 비관세장벽의 종류3 ... ) 비관세장벽의 효과* 참고문헌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비관세장벽 ... 파생적 결과로서 무역을 저해하는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 4페이지
    비관세장벽목차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2. 비관세장벽의 특징1 ... ) 측정곤란성2) 복잡성3) 차별성4) 불확실성5) 협상곤란성3. 비관세장벽 ... 의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한 나라의 무역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비관세장벽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1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