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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스크랩(간호법)

2. 기사 내용 정리(간호법)

3. 간호법에 관하여
1) 간호법이란?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

4. 간호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 간호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각국의 입법례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의사 또는 간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원격간호의 시행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면허나 책임 및 주간 통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원격간호의 한계 및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간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호법에서 전문간호사들은 일반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처방권한이나 또는 병원에서 여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의사와의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나 한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일반간호사와는 달리 규정되고 있다. 이들 업무범위의 설정이나, 간호처방권의 부여 등에 관해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책임정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제국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비를 하여둠과 아울러 간호업무영역에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간호법 내지간호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영상 1편]간호사법 왜 필요한가?, 2021. 04. 28.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영상 2편] 간호법 Q&A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궁금증!, 2021. 05. 11.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05. 01.
법적책임에 따른 간호행위분류와 간호판례의 검토, 이경환,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연제 집.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030&thread=22r10], 2021. 04. 03.
청년의사,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첫 걸음 ‘간호법’”, 김은영 기자, 2021.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