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목차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본문내용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

1. 채권자대위권행사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가 대항 가능 여부
(1) 사례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다. 수차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병은 을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을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에 병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갑에게 대항하여 금전채권을 보전 받고자 한다.

(2) 해설
민법 제405조 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양도, 포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참고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 채권자대위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 민법 제405조 제2항
·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05%EC%A1%B0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27343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8002&caseId=case-008-00082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AF%BC%EB%B2%95&jomunNo=543&jomunGajiNo
· 형성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45%EC%A1%B0
· 집주인 탈세하면 내 전셋집 경매로 넘어간다…"보증금 떼일 수도", 조선일보, 2014.11.18.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8/2014111803267.html
·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바뀐다, 세정일보, 2021.07.14.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7
·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3550 판결
·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
· [SW법 바로알기 42] 게임 콘텐츠의 표절 판단기준③, 디지털데일리, 2014.4.2.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16944
· [단독] 대법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아니다"...소송 최종 종결, MTN 뉴스, 2018.9.19.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8091913574246160
·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0
·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26%EC%A1%B0?c=&d=20110614&h=&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