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톡 1부 촉법소년(2020. 7. 18 방송)

소개

주제: 방송을 시청하고 요약 정리하기와 느낀점 및 적용
다큐톡 1부 : 촉법소년(2020. 7. 18 방송)

목차

1. 방송요약
1) 촉 소년법이란?
2) 촉 소년법이 쟁점이 된 이유

2. 느낌점 및 적용
1) 가해자에 관한 생각
2) 피해자에 관한 생각
3) 가해자 치료
4) 촉 소년법 나이 인하
5) 범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 차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6)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느낀점 및 소감

본문내용

1) 촉 소년법이란?
촉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만 14게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소녀를 말하고 있다.

2) 촉 소년법이 쟁점이 된 이유
2020년 3월 29일 대전 동구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 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엄청난 사고가 나서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서울에서 자동차를 도난 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해서 온 학생들이었고, 사고가 났지만,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촉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신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청소년들이 이미 처벌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피해자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가해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청소년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성폭행의 문제이며, 성과 관련된 문제다. 하지만 처벌이 엄중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 남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후에 돈을 계속 요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으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소년부로 이를 넘겼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선도의 의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상담한 노력을 했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넘겼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했으나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