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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복지실천 주체의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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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9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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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공공복지실천 주체의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는 교재에서 제시되었듯이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 수행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점
1) 과한 업무량
2) 인력의 부족
3) 전달체계의 문제
4) 전문성 활용의 부족
2. 개선방안
1) 업무량 조정과 겸임 철폐
2) 체계 개선
3) 복지사무소와 복지청

III.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있어서 한국은 정치,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기업의 연쇄부도와 동시에 경제난의 가중 그리고 산업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실질 노숙자의 문제와 가정파탄 그리고 자살과 알코올 중독, 과로사 등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생계유지조차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빈곤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요구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조 아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였으나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다. 복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복지법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Ⅱ. 본론
1.문제점
1)과한 업무량
첫째, OECD의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수급자는 80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130명 정도로 1.5배를 넘어서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전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만선/부산대학교/20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박종주/인제대학교 대학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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