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점에서 바라본 한일영토분쟁

소개글

주제 : 국제법 관점에서 바라본 한일영토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1) 독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해당국가가 가지는 정치적, 역사적 이점
2) 국제법상 독도의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얻는 이점

2.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주장
1) 분쟁이 시작되게 된 시점
2) 한일 당사국들의 현재 주장과 입장
3) 한국이 ICJ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

3.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1) 국제법 원칙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적쟁점
2) 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증거자료들

Ⅲ. 결론 -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는 민족 자긍심의 상징이자 생태계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가치를 갖고 우리 국민에게 있어 국권 침탈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그렇지 못한 일본의 극우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며 발생한 영토분쟁이 바로 독도분쟁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영토분쟁이라는 단어를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동해에 위치해 동도와 서도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이 0.188 제곱킬로미터이며 현재 대한민국 실효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독도분쟁은 실제로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와 관할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과 ㄱ타은 역사적 근거를 인용하거나 고지도의 우산도 등을 근거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자 6세기부터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한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주장해 우산도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며 20세기 이전의 조선의 독도 지배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독도의 가치와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주장, 영토 취득과 상실 관련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분석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최장근 저 | 제이앤씨 | 2009.02.20
독도 영토주권 연구 (국제법.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박현진 저 | 경인문화사 | 2016.03.25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진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1.07.20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김영구 저 | 다솜출판사 | 2006.03.30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독도분쟁 바로알기) 이석우 저 | 학영사 |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