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윤리적 의무와 원칙,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대안

소개

간호관리학
-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 윤리적 의무와 원칙
-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대안
간호관리학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간호사가 준수해야하는 법적 지위와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의 의무
3) 확인의무

2. 간호사가 준수해야하는 윤리적 의무와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3. 간호사가 임상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와 대안

본문내용

1. 간호사가 준수해야하는 법적 지위와 의무
간호사의 법적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주의의무
(1) 법적근거와 의의
환자와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본다면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은 민법 제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간호행위에 있어서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의료행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도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결과 예견의무
결과 예견의무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능력 정도는 당해 시대의 간호사로서 요구받는 일반적인 지식이다.
현재의 간호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예견의무가 인정된다. 첫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이다.

참고자료

· 박현주.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1회 2009년 3월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 한성숙(1992).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 외.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