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물권법
주제: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원심 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1
2) 쟁점 2
3) 결론

III.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법원 1995.3.28.선고 93다47745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에 대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실관계
쟁점 대상이 된 토지는 A의 소유였는데, 이것이 1964년 5월 7일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소외 ㅊ교회는 1956년 11월 8일부터 이 사건의 임야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매수하여 지상 가옥을 교회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대 말에 사건의 계쟁 임야 부분 가운데 일부에 교회 건물을 확장, 신축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을 점유해 왔다. 원고는 1986년 2월에 C교회로부터 이 사건의 계쟁임야 부분과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점유해 온 사람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5.3.28.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선고 92나6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