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자 지원 사업
2)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 관점으로 본 지업 사업의 형평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9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순간 나타난 원인 불명의 전염병으로서 현재로선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전 세계를 강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주며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점과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경제 전반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금전적인 부분이었다. 국민지원금이라고 하여 초반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가구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이 정책들이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점도 많으며, 그 기준도 다양하다. 그리고 점점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상업을 돕기 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현재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본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 선별 주의 관점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자영업자 지원 사업
자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어 수익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원보다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산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준도 달라진다.

참고 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6781
서울시, 가게 문 닫는 자영업자 3000명에 300만원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https://economist.co.kr/2022/05/18/industry/normal/20220518091703076.html
이태리, 이수욱, 이윤상, 최진도, 권건우.(2021).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국토정책 Brief,(),1-6.
보편주의, 선별주의 개념, 한국행정학회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