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세미나 리포트]한중 FTA 관련 내용과 시사점, 3중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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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7년간 거쳐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에서부터 7차 협상을 거쳐 2013년 9월15일 드디어 1단계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결과 12000개의 교역품목수가 결정 되었고 민감성 단계를 순서로 관세를 결정하였다.

품 목
관세
일반 품목군
관세 즉시 철폐~10년 내 철폐할 품목.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85%) 안에 든다.
민감 품목군
관세 10년 이상~20년 내 철폐할 품목.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85%) 안에 든다.
초 민감 품목군
관세 철폐와 같은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 품목 수 기준 10%(수입액 기준 15%)에 해당한다.

이처럼 1단계 협상을 통해 민간품목 보호 방식 합의로 마무리 했고 작년11월부터 현재까지 2단계 협상을 진행중이다.
언론상 에서도 최대한 농산물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마 1200개 품목 중 대부분을 농산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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