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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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보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성인이나 주 양육자에 의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가 침해당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2009년 5,685건에서 2018년 24,604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인구 천 명당 학대 피해아동은 4명꼴로 나타나며 이 수치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대 피해를 입는 아동은 아동학대 발견율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인 피해의 크기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는 아동복리법에서 파생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초기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지 않은 법률이었기 때문에 학대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금지유형을 명목화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해, 사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수치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맞추어 아동복지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청,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2&checkFlag=N
권솔지, 2021, ‘아동학대 행위분류와 새로운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아동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 한국소년정책학회, 34(1), 1-25
하지혜, 임성후, 조수현, 2015,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4(4), 542-548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1),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