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도가니법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및 가치
2)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2011년 11월에 이루어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과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명 도가니 법으로 부른다. 도가니 법은 2011년 9월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으로, 장애인학교의 교직원이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해당 영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켰으며,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반향으로 인해 도가니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게 되어, 영화 속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폐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2012년 개정된 도가니 법이라고 알려진 중요 개정 사안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 노기남,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4.
·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43-75, 201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도가니법(사회복지사업법)」, 2012.01.12.
· (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44)
· 참여연대,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2019.01.01.
· (www.peoplepower21.org/Welfare/1604166)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