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 제 7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목차

1. 제 7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

2. 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나. ASEAN+3 정상회의
다. 한중일 정상회의
라. ASEAN+1 정상회의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3 후속조치 이행 문제
나. ASEAN의 공동체 구상
다. 중국의 대ASEAN 친중화 외교의 진전
라. 일본의 대ASEAN 외교 적극화
마. 한중일 3국협력의 제도화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한국의 대ASEAN 외교 재점검
나. FTA 추진 방향
다. EAF 추진 문제
라. TAC 가입 검토
마. ASEAN+3 사무국 유치 추진
바. 중일간 교량역할 모색

본문내용

2003. 10.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은 2020년까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발리협약 II를 채택했으며, 동아시아 정상들은 EASG 보고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ASEAN 통합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함. 한편 한중일 정상들은 역사상 최초로 3국간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대ASEAN 외교를 재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며, EAF를 창립, 주도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야 함. 이와 함께 한국은 TAC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ASEAN 사무국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중일간 교량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ASEAN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역내세력균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