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혼인] 혼인의 무효와 취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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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05
최종 저작일: 2004.0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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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였고
그 각각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이 실려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1.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⑵ 혼인 무효의 성질
⑶ 무효소송의 청구 및 신고
⑷ 혼인 무효의 효과
(5) 호적정정
<사례23>

2. 혼인의 취소 (민법 제816조)
(1) 혼인의 취소가 되는 경우
(2) 혼인 취소의 방법
(3) 혼인 취소의 효과
<사례24>

본문내용

1.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혼인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혼인의 의사가 없고 동거 사실이 없는 경우
㉣ 신고 수리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때
㉤ 사후에 신고가 수리될 때
㉥ 심신상실자가 신고당시 의사능력을 결여한때
② 당사자 사이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③ 당사자 사이의 직계 인척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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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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