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법의 중요 사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지향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공명 및 투명, 적정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가 갖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세부화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법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좀 더 구체화한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6.25 전쟁을 거친 뒤 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쳤고, 그에 따라 해당 법안 또한 개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정진경,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공동체, 2016.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국가인권위원회, 불편하면 따져봐 (논리로 배우는 인권 이야기), 창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