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하에서 1)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소개

과목명: 현대민주주의론
주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하에서.
1)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2)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선택 한 후
3) 한국정치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라

목차

Ⅰ. 서론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

Ⅱ. 본론
1.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개념
2. 한국정치 적용에 대한 실증적 평가

Ⅲ. 결론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Democracy)는 세계화의 용어이다. 그런 만큼 모두에게 친숙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또는 인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적 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한 마디로 대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Schmitter와 Carl(1991)의 경우, Schumpeter(1950)가 주장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현대 민주주의란 통치자가 공적영역에의 책임성을 가지고, 선출된 대표들과 경쟁 또는 협력을 통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는 통치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책임성, 협력, 경쟁, 시민, 선출, 대표라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남겼다. 여기서 말하는 선출과 대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책임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의 가치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혹은 실질적인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장집(2010)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시민 주권과 정치 참여라고 설명하였다. 절차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모두를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그의 개념도 단순하지 않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개념에 대한 한국 정치 적용에의 실증적 평가도 수행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자료

· 부길만,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산지니, 2017.
·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2.
· 임정환, 행복으로 보는 서양철학, 씨아이알, 2017.
· 슘페터(경제학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 2016.
· 기남훈,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박재우 기자,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대학신문, 2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