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진흥법 35조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이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시민이 양질의 활동기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신뢰와 홍보, 적합성을 얻기 위해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신설한 것이다. 활동 프로그램, 리더십, 활동 환경, 활동 기록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증 기준을 갖고 청소년 수련 활동임을 증명하는 제도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훈련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훈련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진흥법 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청소년 수련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신고·수리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관리 및 청소년수련활동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법령 등을 종합하면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고위험 청소년 수련활동, 비숙박 청소년 수련활동 등이다. 고위험 청소년 수련활동으로는 수상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집 14일 전에 신고되어야 한다.
본론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한계와 문제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인증절차의 복잡성, 인증기준 적용 불일치, 심사과정과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인증심사위원의 전문성 등 다양한 문제가 등장한다. 특히 인증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해 사전 서류심사, 인증기준, 인증심사 등 3개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서류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류심사만으로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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