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소개

교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가족화
1) 등장 배경
2) 개념
2. 탈가족화의 기능
3. 탈가족화의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4.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1) 아버지의 부모권 제도화
2) 출산휴가의 확실한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산업화시대에 노동자들의 소득단절을 우려하는 시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금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던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탈가족화는 국가부터 가족의 복지와 돌봄에 도움을 받아서 돌봄 책임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론을 통해서 탈가족화의 개념과 제도,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Ⅱ.본론
1.탈가족화
1)등장 배경
과거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 분담에 집중하였고 가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국가가 근대 산업화시기에서 노동자들의 소득 단절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연금, 실업보험과 같은 ‘현금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가족의 기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가족의 복지 부담과 이를 탈가족화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차며의 증가로 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경랑. "탈가족화 및 가족화 제도가 한국 직장여성의 출산 기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 김지연. "탈가족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 아이돌봄서비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