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재정정책의 정의

Ⅱ.소득재분배기능

Ⅲ.감세정책

Ⅳ.감세정책의 비판

Ⅴ.감세정책 사례
ⅰ)미국
ⅱ)일본
ⅲ)지구촌 감세경쟁 열풍

Ⅵ.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Ⅲ.감세정책

감세정책의 목표는 경기부양과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모든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목표를 갖는다.
우선 특정 부문, 혹은 경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부양이란 정책목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감세조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즉 소비세율 인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에 따라 자연히 수요가 증대되므로 해당분야의 경기가 진작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서는 따른다.
해당품목의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충분히 커서 기업의 매출증가가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매출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면 경기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는 궁극적으로 이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다. 감세를 통해 조세가 초래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조세는 크든 작든 자원배 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저축이나 노동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법인세는 투자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과세와 자산과세는 각각 소비결정과 자산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며, 관세는 자유로운 국제무 역의 흐름을 방해하여 국제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