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관한 세 입장,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절충주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고 임신중절에

소개

과목명: 생명윤리
과제: 임신중절에 관한 세 입장,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절충주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고 임신중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중절에 대한 세 가지 입장
2. 임신중절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은 다양하다. 어느 곳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해진다. 태아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953년에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되었고 2019년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더 이상 임신중절은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하다. 어쨌든 태아 또한 생명이니 살인과 다름없다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생명이라 부를 수도 없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혹은 임신중절이 남용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많은 입장들이 있다. 아무래도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 규제 이외에도 사회적인 시선, 도덕적인 기준으로써 임신중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단순히 서로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시선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재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대체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구강 복용을 통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유산유도제가 유통되지 않아 해외에서 알 수 없는 약을 구해 먹는 여성들이 있으며 외과적 수술을 통한 임신 중절 또한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과 음성화되고 소극화된 수술로 인해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중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문수례,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권리 그 이상의 요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 “남양유업 최연소 女팀장,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물류창고로 발령”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907503163?OutUrl=naver
· 최규진,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마르크스21, 2010, 69-9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