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사회복지정책-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중에서 저출산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동영상,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출산장려정책을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개념
2) 정책과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2. 정책과 대안

1) 정책

(1) 저출산
• 보육비 전액지원
2010년도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는 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도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월 소득 인정액 480만원 이하의 가정이라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보육비, 교육비의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뭘 10~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0년도에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 육아휴직급여
맞벌이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육아 휴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여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었다.

• 신혼부부 자택자금 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한의 제한을 폐지하여 주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요건도 증가하여 신혼부부 대상의 자택자금 지원정책이 대폭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상진 저. 늙은 대한민국. 찬디루스. 2012
· 김용하 저.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저)/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