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기본법, 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2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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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과제]
과제주제 : 아동복지법(기본법, 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 정의 및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내용
(1) 경제적 지원
➀ 복지급여
➁ 복지자금 대여
(2) 주거지원
➀ 주택분양ㆍ임대
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법률지원
(4) 상담 및 정서지원
➀ 가족지원서비스
➁ 상담전화서비스
2.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1961년 입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어 기존의 수용 시설을 중심으로 했던 아동복지사업을 보편주의로 전환하였고 가정위탁사업 또는 국내 입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결연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입법은 요보호 아동이 대상이 되었는데 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전문화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경제와 사회발전 이후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다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안전 목표를 아동복지 정책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서 2000년 이후 아동복지서비스의 분화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분산되었던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아동복지 입법으로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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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순 외 4명,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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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엄마의 안전이 아동의 권리!”..한부모가족 토론회 개최」, 제주의소리, 2021,05.03.
김인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 의견을 듣는다」, 아시아투데이, 2021.05.0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