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제도의 변천

목차

1. 한국사에서 토지제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2. 토지제도를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토지 제도의 구성)
3. 토지제도의 변천과 의의
4. 토지제도를 알아야 한다

본문내용

한국사에서 토지제도를 바라볼 때는 토지제도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토지제도의 이론이 무엇인지 등 토지제도자체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한국사는 행정학이나 경제학, 세무학이 아닌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 중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을 모아두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제도 자체만이 아닌 변화하는 토지제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왜 그런 토지제도를 도입하려하는 지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오늘날에도 경제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경제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며 보아야 한다. 즉, 토지제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는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 권력이 왕에게 있는지, 신하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토지제도의 변천을 보면 정치 나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힘을 기르고, 유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토지제도를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토지 제도의 구성)>
① 소유권 :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왕에게 있다. 왕토사상은 “천하의 토지는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고, 천하의 신하는 왕의 신하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왕토사상은 이미 주대부터 명목상의 이론일 뿐 실제적으로는 토지 사유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명목상의 왕토사상은 토지 사유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할 때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는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민전)가 존재한 것이다. 즉, 왕토사상에 입각해 형식적으론 국가 전체 땅은 왕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소유의 땅인 국유지도 있고, 개인 소유의 민전이 존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