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토론 - 교차 조사 질문 포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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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분석
2. 예상되는 반대측 주장 및 근거 및 교차조사 질문
3. 우리측 주장 및 예상되는 질문

본문내용

주제 분석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자유, 우리측)
-범죄자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
-자유의 극단화 주의 ex) 형벌 조치 이후 범죄자의 교정 및 교화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개인의 자유 침해가 집단 전체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범죄자의 교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평등, 상대측)
-평등의 극단화를 지적할 것 ex) 성범죄는 매우 반사회적인 범죄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다스려야 한다.
-범죄자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근거로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주장할 것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주장할 것임.

1. 예상되는 반대측 주장 및 근거 및 교차조사 질문

1) 이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줌
-법무부 “이 제도가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