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 및 간호수가 보고서 간호관리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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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1) 유형별 장점, 단점
2)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1) 간호수가 개념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제도
●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방식
●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됨


1-1 유형별 장점, 단점
① 행위별수가제 (시술점수제, 성과급제)
● 197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실시된 의료보험제도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각각에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함
● 급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방식(진료행위를 더 많이 해야하므로)
● 적은 횟수의 철저한 검사보다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

장점
단점
●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증
●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 급성기 환자에게 유용
●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 있음
● 과잉진료, 지나친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 부당 청구 우려


② 상대가치수가제
●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두
●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 간, 직종 간 기여 정도 등의 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한 방법
●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
●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부가
● 상대가치점수(RBRVS)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업무적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로 나눠짐
- 업무적 상대가치: 투여시간, 강도(의료기술,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판단력, 스트레스)

참고 자료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개정7판), 염영희 외, 수문사
2022 퍼시픽 간호사 국시대비 개념서 간호관리학, 퍼시픽
최신간호관리학(제5판), 수정판, 장금성 외, 현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 성영희(삼성서울병원 간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