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 및 간호수가 보고서 간호관리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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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1) 유형별 장점, 단점
2)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1) 간호수가 개념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제도
●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방식
●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됨


1-1 유형별 장점, 단점
① 행위별수가제 (시술점수제, 성과급제)
● 197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실시된 의료보험제도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각각에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함
● 급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방식(진료행위를 더 많이 해야하므로)
● 적은 횟수의 철저한 검사보다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

장점
단점
●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증
●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 급성기 환자에게 유용
●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 있음
● 과잉진료, 지나친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 부당 청구 우려


② 상대가치수가제
●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두
●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 간, 직종 간 기여 정도 등의 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한 방법
●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
●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부가
● 상대가치점수(RBRVS)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업무적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로 나눠짐
- 업무적 상대가치: 투여시간, 강도(의료기술,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판단력, 스트레스)

참고자료

·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개정7판), 염영희 외, 수문사
· 2022 퍼시픽 간호사 국시대비 개념서 간호관리학, 퍼시픽
· 최신간호관리학(제5판), 수정판, 장금성 외, 현문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 성영희(삼성서울병원 간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