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구급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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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
4.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5. 추후 개선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나 구조, 이송 등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구급차 같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나 응급처치, 구조, 이송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 이송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권민지,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엄벌만이 능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