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율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Ⅱ. 외환자유화
1. 외환자유화의 추진배경
2. 추진내용과 현황
3. 변동환율제도 및 외환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

Ⅲ. 현행 환율제도의 문제점
1.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급속한 자본자유화에 따른 문제점
2. 환율제도 변경 방안에 따른 문제점

Ⅳ. 대응방안

본문내용

3. 변동환율제도 및 외환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고,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등 외환, 자본자유화도 급진전되었다.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시장평균환율제도를 포기하고 환율결정을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었으며,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 들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화 조치들은 해외자본이 급속히 유입되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환율제도의 변경이나 자본자유화가 당초의 외환, 자본자유화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외화유동성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는 과다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원화가 적정수준보다 고평가되도록 절상압력을 받거나, 빈번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국내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동북아 경제협력 - 추한광&왕윤종
· 동아시아 신지역주의의 정치경제 - 강명세(세종연구소)
· 변동환율제도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창선(LG경제연구원)
· 강명세 2000 “유럽통화연합과 국내정치적 제약”, 달러 유로 엔: 국제통화질서의 재편(세종연구소), 95~137
· 이숙종 2000 “아시아 통화협력과 일본의 리더쉽”, 달러 유로 엔: 국제통화질서의 재편(세종연구소), 61~94
· 진창수 2001 “엔의 국제화,” 국가전략, 7권 1호
· 최창규 1999 “유로화출범과 엔블록 형성가능성: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문우식 “EURO화의 도입과 ASEM통화협력,” 199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