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

목차

1. 무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2. 무역정책의 기조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세계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무역당사국에 무역이익을 얻게 하며 양국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재화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에 여러 가지 왜곡(Distor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무역당사국의 후생수준도 향상시키지 못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개입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무역정책이 제기 된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농업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 대내적 경제정책과 무역정책, 외환정책, 국제수지 조정정책 등 대외적 경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역정책은 대외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등 대외경제활동을 관리, 조정, 규제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점책의 대상이나 수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의 무역정책이던지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경제정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무역정책의 국제성
무역정책은 대외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상대국의 반응이 나 국제 경제기구 등의 규범 을 고려 해 야 한다. 즉 정책결정이나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교역상대국의 입장 특히 경제정책 등을 파악해야 하며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의한 국제협력체제와 국제통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무역정책의 종합성
무역정책의 시행은 국내고용, 산업, 물가 등 국내경제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 나라의 고용수준이나 산업구조 그리고 물가변동은 그 나라의 대외무역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국내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국내경제부문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역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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