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판례 2개 A+

소개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판례 2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4. 판례와 간호사의 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에는 간호표준에 따라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와 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한 각종 의무가 있다.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투약 용량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투약 방법에 대한 오류 등의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의료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간호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들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사들이 부딪힐 수 있는 환자 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송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환자의 권리란 환자의 요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1)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2)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3)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방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에도 환자의 사생활 존중과 비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권리 보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보호 유지,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②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10조(사생활 보호), 제11조(비밀 유지)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간호사의 임무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참고자료

· 서문경애 외 (2020). 간호관리학. 현문사. p.623-638.
· 김윤신,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Korean J Leg Med 2019;43:119-12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Index.do
·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