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한-미통상마찰

목차

Ⅰ. 서론

Ⅱ. 한 - 미 통상마찰의 현황
1) 한 - 미 통상마찰의 추이
2) 한 - 미 통상마찰의 배경
3) 한 - 미 주요통상마찰과 전망

Ⅲ. 한 - 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1) 정책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산업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성장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1인당 GNP기준으로 1965년 미국의 8.7배나 작았던 한국경제는 91년 기준으로 3.5배차로 격차를 줄였다. GNP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1965년의 GNP보다 94배의 경세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마찰을 불러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할 때,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한편, 한미통상마찰은 1970년대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하여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달러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 정책을 채택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통상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 이룩은 미국경제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통상마찰의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앞으로의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 - 미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김영주 2003
「한 - 미 통상마찰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김경란 1997
「미국통상정책의 정치 경제학 」 김정수 1996
한국무역협회 주간무역리뷰 2003.10
산업자원부 한국과 주요국의 연도별 교역 2002 www.mocie.go.kr
대신경제연구소 1999
매일경제신문 1998
한 - 미 통상마찰 사례분석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