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의 민사적 구제 수단

소개글

저작권법은 우리 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법이면서도 그에 따른 자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권리 침해
1. 권리침해의 의의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1) 저작재산권 침해의 유형
(2) 침해의 입증
(2) 저작인격권 침해의 유형
(3) 출판권 침해의 유형
(4) 저작인접권 침해의 유형

Ⅱ. 민사상의 구제제도
1. 저작권 침해행위금지청구권
(1) 청구권자
(2) 청구의 상대방
(3) 폐기 청구권등
(4) 임시처분
(5) 권리의 실효
3. 손해배상청구권
4. 저작인격권의 침해
5. 공동저작물의 침해행위
6.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8. 자력구제

본문내용

Ⅱ. 민사상의 구제제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법 제 91조 제 1항) 저작권자 등에게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저작권 침해행위금지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은 현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가 현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무단연주나 무단방송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연주나 방송이 종료해 버렸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1) 청구권자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외)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가 그 청구권자가 된다.
(2) 청구의 상대방
현실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는 자 또는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이다. 법인이나 단체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침해상대방이 되며, 침해행위가 수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또는 침해행위가 서로 다른 형태의 과정으로 세분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송영식 · 이상정 공저 제 3판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 오승종, 이해완 공저 개정판 저작권법 전영사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 [3]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판례집 [4]
5. 한국 저작권 판례집 [5]
6. 강영호 감수 민사소송절차 생활법률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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