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간호법 동향과 발전, 최신 보건의료 정책

소개

간호법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간호법 관련 최신 동향
2. 국내외 간호법 정책의 변화 비교
3. 간호법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2021년 5월, 부산의 한 간호직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다. 코로나 19가 1년 넘도록 지속 되면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역할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의해 감염의 위험성과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는 직무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낳게 된다.
그렇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없다. 간호사들은 1944년, 조선의료령이라는 의료인 관련 법규를 현재까지 76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 1948년 의료법은 그대로 두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다시 만들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수많은 나라에서도 간호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구시대의 의료법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보건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로 의료법은 현재 의사들에게 치중되어 있는데다가 노인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요양,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확대 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고 명확한 업무와 역할을 지정하는데에도 한계가 생긴다.

참고자료

· 이건정 이화여대 교수,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경향신문, 2021년 6월 21자
·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6210300035
· ‘간호법 필요성’ 국회 공청회 흔들다 (2021.08.24. 간호법 공청회), 대한간호협회
· https://www.youtube.com/watch?v=37bNird2xm8
· 김기경. (2004). 미국 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의료법학회지, 12(1), 146-null.
· 박영옥. (2020.06.10.). [기획시리즈]간호사 기본법(5)_외국의 간호사법 현황. The Nurse.
· http://www.thenurse.co.kr/View.aspx?No=1974115
· 심보혜. (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석사학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
· 김강현, 김희정.(2020)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입법과 정책 12.2 : 5-34.
· 박은태, 김진현. (2020). 국가 간 간호사 상호인정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정책방향 모색. 간호행정학회지, 26(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