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근거

소개글

수술 동의서 관련하여 법적, 윤리적 근거를 찾는 과제입니다.
성인간호학 케이스스터디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례를 짧게 제시하고, 아래에 그 상황에 알맞는 법적,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

2. 상기 상황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본문내용

성인환자 보호자에 수술 동의 서명···"위자료 1500만원“

수술동의서에 성인 환자 대신 보호자가 서명하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의 동생이 대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성인 환자에게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여서 의료계에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B씨는 A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퇴골 연장수술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02.15.). 의료인의 설명의무
박다영 (2019). 성인환자 보호자에 수술 동의 서명···"위자료 1500만원". 데일리메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2010.3.17. 전문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016.12.20.)
공병혜. (2007). 의료현장에서의 설명동의에 대한 윤리적 고찰. 558–561.
안선화. (2007).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55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