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세계, 한국)

소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세계,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1 (세계)
1) 여성 정책의 세계적 동향
2) 세계 여성 관련 법제와 정책의 변화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 (한국)
1) 한국 여성 정책의 등장 배경
2) 한국의 정치기구
3) 한국 여성 관련 주요 입법
4) 한국의 법과 현실의 괴리
5) 여성 정치 대표성 신장의 배경·역사
6) 향후 한국의 여성 정치 발전 대안
7) 지속 가능한 여성 정책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여성 정책의 세계적 동향
▸ 1기 여성운동 – 동일성의 정치
동일성이라는 정치 기지 아래에 여성들의 정치적 권력 확보를 위한 투쟁, 투표권에 집중
-1893년 뉴질랜드: 2차 대전 전까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투표권이 대부분 인정됨.-한국은 2차 대전 이후 (1948)
-서유럽 프랑스 (1946), 이집트 (1956 /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었음) , 스위스 (1971/ 마지막 주 1991)

이집트의 사례를 보면, 법이 바뀌고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성이 저절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건 아님. 법과 제도의 여부와 그것의 실행은 다른 이야기.

▸ 2기 여성운동 - 차이의 정치
여성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로서의 공감 능력에 주목
여성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 사회적 조건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 →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2기 여성운동에서 일어남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여성을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들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짐.

1)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미국 Affirmative action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기 쉬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3가지 지표
⓵ 차별의 이유가 되는 인종, 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⓶ 조건의 개선을 통해 기회의 평등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⓷ 차별의 요인이 해소되어서 결과적으로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를 잠정적 기한으로

※ 이러한 소수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는 사회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른다.

2) 남녀동일임금 문제
대부분의 선진국, 남녀 임금 격차 여전히 존재
▶ 국제노동기구(1951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협약 제정
1970-80년 유럽 각국 동일임금법 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