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소개

기본소득 장단점과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기본소득 논의현황과 해외도입사례분석 및 기본소득 대체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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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소득 이란?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4.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현황

5. 기본소득제도 해외 도입사례 연구

6. 기본소득의 대체방안 제시

7.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본소득 이란?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형태을 말한다.
만약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소득이나 재산상태 또는 직업의 유뮤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액수의 생계비가 현금의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당장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 고용 안정성 낮은 일자리에 하향 취업 방지
- 청년들에게 시간과 소득의 여유 제공으로 물리적, 심리적 안정감 제공
- 근로 의욕의 고취, 기본소득을 취업준비에 투자하여 일자리 모색 유리

(2) 단점
-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의 우려
- 사회 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100% 지급, 그러나, 이들보다 급여가 높은 사각지대 밖의 사람들에게도 지급됨. 무차별적 지급으로 가성비가 떨어짐.
- 기본소득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중첩적으로 쌓을 수도 있음.
- 기본소득제를 통해 현행 사회 보장 제도만큼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 측 주장

기본 소득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전반적이었다. 중, 장년층은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회불안요소 감소의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삶의 여유가 생기고 수입과 관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재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보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참고자료

· 세키 히로노. “기본소득과 새로운 삶의 방식”.
·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