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3.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역사
4.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특징
5.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시사점
6.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
2)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 및 본인부담률 개선
3)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의 준수
4)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의 일원화
5)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및 인증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200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수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노인의 보호와 노인 보호 가족들의 수발 부담 감소, 그리고 요양보호 인프라의 확충 측면에서 짧은 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났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정책효과라 할 수 있다. 즉, 제도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곧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더욱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층의 소득분포를 고려한 본인부담금의 조정,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 또는 지역 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축소 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추구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추계, 2017.
· 박원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용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79권, pp.163-193, 2008.
· 강종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광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개론(개정판), 양서원, 2015.
· 이혜승, 유승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 김봉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pp.89-91, 2012
·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동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2008:14(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