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소개

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입니다

목차

1. 매매계약서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산업시설 구역)
3. 취득세 감면 확인서

본문내용

5조 담보권의 행사
-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이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도인은 3조 2항 및 4조 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6조 기한이익의 상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1조의 분할 수납 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었을 때

7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수인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