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3. 판결에 대한 의의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내가 선택한 간호사의 법적의무중 주의의무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서 일이 익숙해지고 기능이 숙달되면 일을 시작한 처음과 달리 업무의 처리함에 있어 주의력이 떨어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로 선택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 주의의무

-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
- 예견의무 : 행위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
- 결과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의무
=> 예견의 가능성보다 결과회피조치에 중점을 둔다.
- 의료인의 과실유무 판단의 기준 : 일반적인, 보통의 의료인 또는 평균적 수준
=> 간호실무 표준은 주의의무 기준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 본론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7하,1985]
【판시사항】
[1]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2]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략>

참고 자료

naver 검색, 간호관리학 현문사(출처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