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김문현 교수님 헌법2수업

목차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및 제한

Ⅱ.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관련 판례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관련 판례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관련 판례
4. 재판청구권 제한관련 판례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및 제한

헌법 제27조는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헌재 1998. 12. 24. [94 헌바 46]; 1996. 12. 26. [94 헌바 1].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권영성(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철수(2002), 『헌법학개론』, 박영사.
· 참고사이트
· 헌법재판소 < www.c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