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이란
2)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
3)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9월 3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애계에서는 종합지원체계의 기준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 서비스의 양을 종합조사표 점수로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독거 등 사회적 환경,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제기,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당사자의 이의제기 심사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평가하고 서비스 대상과 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3급으로 확대시행,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이란
장애인 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강영실(2014). 『장애인복지의 이해』. (3판), 신정출판사.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 이승기. (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