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교육의 실태

소개

정말 2달에 걸쳐서 완성한 레포트 프로젝트입니다.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에서 나오지 않은 표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책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교수님께도 물어보면서 한거니깐요..알집으로 압축되었는데 압축풀면 한글2002용과 97용이 모두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지방자치교육이란
2.교육행정
1-중앙교육행정
(1)교육인적자원부 조직구성의 업무역할
2-중앙교육행정
(1)지방교육 조직구성의 업무역할
3-각각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1) 국민의 정부 정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2)참여정부 정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4-한 정책에 관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간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비교
(1)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의의
(2)국민의 정부의 지역단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한 업무
(2-1)국민의정부의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업무에 대한 문제점
(3)참여정부의 지역단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할 업무
3.교육재정
1-교육재정이란 무엇인가.
2-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재정비교
(1)사업의 목적
(2) 중앙정부와 대학간의 역할
(3)국민의 정부
(4)참여정부
(5)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방대학유성 재정비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7월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61년 5.16이후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고 2001년 6월27일에 제2기 지방의회의원과 초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교육을 위한 특별지방자치제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자치제는 91년 9월 시·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시·도 단위의 광역 교육자치제가 6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중앙집권체제아래에서 관료들에 의한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일반 행정사무나 교육사무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전통과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노무현정부, 참여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강구책을 내놓으려 한다.
그래서 본인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해온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 재정에 대한 역할분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맞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 재정에 대한 역할분담을 살펴보아서, 국민의 정부에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지방 살리기를 참여정부가 지방 살리기라는 공약의 취지를 잘 살리고 실행하고 있는지 비교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