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A+ 자료)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과목, 대학에서 A+ 부여받았습니다.

목차

1.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2. 주민 참여를 높일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제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공적인 취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민 참여를 높일 방법을 제시하였다.

1.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 주민들에게 돌아온 得은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얻게 되는 주민들의 인센티브는 찾아보기 어렵다. 몇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주거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지도, 재산 가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숭인동으로 대표되는 재생사업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참고자료

· 권용기,「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석사학위),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9.
· 박윤선,「도시재생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서울경제, 2021.01.18.
· 김나윤,「대문 고쳐준 게 도시재생? 낙후된 동네 좋아진 게 없다」, 중앙SUNDAY, 2021.06.12.
·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