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노무현 정부와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지원법
(2) 긴급지원법 문제
(3) 긴급지원법의 장점
(4) 긴급지원법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 긴급지원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서민의 생계에 대한 대비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설명하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2. 본론

(1) 긴급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줄임말로 사용한다. 노무현 정부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발생한 한 어린이의 빈곤과 관련되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의의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은 자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의 계속적인 발생이 되었다. 여기서 불로동 사건으로 인한 큰 파장으로 이법이 재정되었다. 현 복지제도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2005년 12월 23일, 2005년 해를 넘기지 않고 긴급보지지원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복지제도”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