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공시제도

소개

부동산 공시제도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하여

Ⅱ. 본론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Ⅲ 결론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 및 문제점
1.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특성비교
2.지적과 등기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라 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본래 등기는 부동산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나 여기서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한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 양제도가 그 목적과 설립배경,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공시관리체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및 인력낭비와 민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양 공시제도의 의의, 내용 등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부동산관계법규 (손성태, 법문사2003)
· 2. 부동산공시법 (최용규·임이택·박준석·한병영·전효중, 경록출판사 2002)
· 3. 지적학 개론 (강태석ㆍ박순표ㆍ최용규, 형설출판사, 1993)
· 4.“토지등록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3집 (강태석ㆍ한동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 5.“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8집(오현진, “청주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 6. 서울지적 연혁지 (서울특별시, 한양출판사, 1993.)
· 7. 지적통계 연보 (내무부, 삼진기획, 1997.)
· 8. 不動産公示制度의 一元化 方案에 關한 硏究 : 臺帳과 登記簿의 一元化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Method of Real Estate Records
· (崔吉洙 建國大學校 , 1999)
· 9. 地籍制度와 登記制度의 統合管理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unification management of Cadastral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 ( 安炳根 , 檀國大學校 , 2000.)
· 10. 북한의 지적제도 연구(조병현 ,대한지적공사, 20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