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과학보다 정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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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결정에서과학보다 정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
목차
주제 선정 이유
찬성 1 반대 4 이유와 근거 + 참고 자료
찬 : 만약 전직 의사인 안ㅇㅇ 의원이 대통령이 됐으면 코로나가 조기종식되었을까?
반 : 정부의 의사결정은 정치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을 두고 결정해야한다.
반 :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 : 과학이 정치를 이끌어야한다.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 曰)
반 : 과학적인 통계수치가 우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 간단한 발표 대본

본문내용

찬성 :
만약 전직 의사인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됐으면 코로나가 조기종식되었을까?

- 한중관계를 개선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친중성향을 가지며 중국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현 정부의 정책으로 친미성향을 가진 과거 정부로 인해 악화된 한중관계를 개선시켜 중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인식을 개선,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 정치보다 과학이 우선될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진다.
: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대중들은 과학계에 책임을 물을까,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정책 결정자이자 집행자인 정치인들이 책임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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