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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인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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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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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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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이 다양해 짐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사업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사업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리하였음.

목차

정비사업의 종류 / 기본사업 권리산정 기준일 / 파생사업 권리산정 기준일 / 그 외 중요한 일자 / 참고
의 순으로 구성하였음.

본문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다만 최근 정부 대책별로 다양한 파생사업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르니 투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 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1.주거환경 개선사업, 2.재개발, 3.재건축, 4.소규모 정비사업(가로,자율,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빈집)임. 이 중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라 함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기존에는 이 두가지 형태만 파악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등 유사한 명칭의 다양한 사업들이 난립하여 이에 대한 개념정리가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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