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 중 개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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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 중 개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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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동복지는 국회 및 정부가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많은 법률을 발의하여 제정, 공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아이 돌봄 지원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법, 소년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자살예방을 위한 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 중 개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아동복지법 변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아동동복지는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 감화령과 조선 소년령을 근거로 제 1공화국이 1948년 수립되면서 아동의 노동과 교육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각 훈령과 대한민국의 어린이 헌장이 근거가 되었다. 1961년의 제 3공화국에서는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 고아의 후견직무와 관련된 법,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등의 방지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을 제정해서 아동복지의 기본 틀을 잡았다.

참고 자료

우경연, <아동 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3
한미현, <아동복지> 창지사, 2016
이소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신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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