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제5법정 (한-중 불공정무역 분쟁)

목차

1. 주제 및 배경
2. 피소국, 제소국 소개 및 입장
3. 분쟁의 요점
4. 유사한 분쟁 및 판례
5. 관련 조약 및 국제법
6. 관련 사법기구 및 국제기구
7. 용어 정의
8. 중국과 한국의 무역분쟁자료
9. 출처

본문내용

Ⅰ. 주제 및 배경
주제: 마늘분쟁연장선으로 이어진 중국의 한국핸드폰수입금지 및 희토류불공정무역

1)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첫 번째, 한국의 지속적인 흑자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중국무역은 199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무역 흑자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는 매년 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130-45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중국 해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452억 달러에 달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 까지 누적 무역 흑자가 927,49 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5년 한중 무역 수출입 총액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러한 무역 수지 흑자는 한 중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다.

1) 무역흑자의 원인-(1) 양구 수출입 제품구조
현재 한, 중 수출입 제품 구조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고부가치 제품 위주, 수입은 저부가치 제품 위주이다. 200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제품은 산업용 전자제품, 석유 화공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대중국 수입제품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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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opia.net/ries/jes/jes_w_wto/jes_w_wto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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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신문 참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