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간호표쥰,윤리 문제해결 보고서, A+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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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2. 2단계 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3. 3단계 실질적인 대안 수립
4. 4단계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5. 갈등 상황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

본문내용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강박의 목적이 치료 목적이였나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였나?
이 간호사의 격리와 강박의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나?
보호사들이 A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며 제압한것에 대해 간호사는 어떻게 대처하였나?
억제 및 격리가 A씨에게 긍정적인 치료를 주는가?

2단계
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에서의 주요 내용
1. 법령강화
격리 강박의 목적과 원칙, 정신과 전문의 지시, 격리 강박 장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 요건과 절차(해제요건, 시간제한, 연장절차, 이유고지, 관찰 등)를 규정할 것
2. 실태조사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
3. 표준화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의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4. 대체화
격리 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의 연구 추진
5. 교육 훈련 강화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 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
6. 보호사 자격관리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인권위가 2015년 11월 발표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인권위에 제기된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2789건 중 격리·강박에 관한 사건이 12.6%(354건)을 차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간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도 10년 간(2010년 2019년)의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22,776건 중 부당한 격리 강박이 1,59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10년 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21/2/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없이 과도하게 ‘필요시 강박’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정신병원에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정신병원 내 강박과 격리 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박종언 기자 2021. 02. 17 (e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
환자 불법 격리’ 폭로 직원 징계한 정신병원, 실제 불법 격리 있었다
오세진 기자 2021. 05. 23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
인천 정신병원 환자간 살인사건’, 환자 결박 지침 위반…관리소홀
강우진 기자 2021.08.01.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정신병원서 환자 3일간 24시간 묶어놔…"과도한 강박은 인권침해“
20210217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amp/view/000244)
신권철 (2021).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ᆞ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서울법학, 29(2), 1-47.
성지은.(2018).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수행과 간호 전략.대한조현병학회지,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