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 레포트] 최신참고문헌사용(2018~2021), (정의,도입배경,목적,산정기준,장단점,개선방향)

소개

"[간호관리료차등제 레포트] 최신참고문헌사용(2018~2021), (정의,도입배경,목적,산정기준,장단점,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도입 배경
3. 간호등급제 목적
4. 산정기준
5.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장점과 단점
6. 개선방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의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임. 적정 수준의 간호사 수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출처: 대한간호협회 웹진, 보건복지부 고시 2018-041호>

▶ 도입 배경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와 관련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간호사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당 1명,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1명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적 기준은 지금까지 실제적인 법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상당수의 병원들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대한간호협회 웹진, 보건복지부 고시 2018-041호
· 데일리메디 2021.08.02 “실효성 없는 간호관리료 감산정책, 50% 확대 적용 필요”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454&thread=22r10
· 의학신문 2018.02.19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산정기준 도입”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207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간호사 확보수준의 변화. 조성현, 전경자 외. 간호행정학회지, 14(2). 167-17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차등제 등 주요개정사항 안내”
· 서문경애 외(2020). 간호관리학(제2판). 현문사
· 염영희 외(2020).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개정 7판). 수문사